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최종공포일 2024.1.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절차는 국내기업과의 효율적인 사업협력과 협력업체선정 및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분야 및 협력약정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선정, 협력약정 체결, 협력업체의 등록, 활용, 평가, 협력업체 관리 및 해지 등 협력업체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절차상의 협력약정에 관한 규정은 본 절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국내기업과 체결한 협력약정을 대상으로 하며, 이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체결한 외부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약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문건설공사 부문의 해외공사에 관한 협력은 이 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협력업체의 운영관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차에 따른다. 다만, 협력업체의 윤리행동강령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을 따른다.

제 3 조 (협력약정 부문 및 내용)

① 협력약정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기타 지원의 세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별로 협력분야를 둔다.

② 협력약정은 협력부문별 특성에 따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협력의 내용은 사업의 공동수행,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정보의 상호교류 등을 포함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장"이란 본 절차를 운영관리하고 협력약정 및 사업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총괄부서장"이란 각 사업본부에서 해당 본부의 사업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다만, 기타지원 부문은 주관부서장이 겸한다.

3. "소관부서장"이란 전문분야별로 기술업무(사업관리 기술업무 포함) 또는 기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수주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협력업체를 사업에 활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보안부서장”이란 회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협력업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기타 지원 부문에 있어 회사가 필요로 하는 협력분야에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7. "기술분야"란 외주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말하며, "활용분야"란 기술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 각 사업본부 범위를 말하며, "협력분야"란 소관부서장이 기술분야를 세부적인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여 선정한 것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10.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11.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12. "외부기술인력지원"이란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상 부족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협력업체직원을 우리 회사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13. “계약관리시스템”이란 회사의 계약(기성포함) 및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

제 5 조 (관련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업무의 전결권한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주관부서장: 본 절차의 운영관리, 협력업체운영 기본계획 수립, 협력분야 선정,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약정체결, 사업계약체결 등

2. 총괄부서장: 협력업체 생산품 품질, 안전환경요건 확보방안 총괄, 기술지도 총괄, 외부기술인력지원 총괄 등

3. 소관부서장 : 소관분야의 협력업체 생산품 품질, 안전환경요건 확보, 소관부서 협력분야 추천, 신규 등록 및 재평가 시의 수행능력평가, 정기평가, 기술지도 등

4. 사업부서장: 협력업체 및 외부기술인력 활용, 사업수행실적평가 등

5. 보안부서장 : 협력업체 보안 감사 및 협력업체 보안 활동 분야 평가 총괄 등

제 2 장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제 6 조 (협력업체운영심의회 구성)

① 협력업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운영심의회(이하‘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협력업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3. 당연직위원은 기획담당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 본부 및 연구원 총괄부서장 및 품질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위반 심의는 감사담당부서장을, 보안 사고 관련 심의는 보안담당부서장을, 안전환경 분야 관련 심의는 안전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한다.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한 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위원,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운영심의회를 소집, 주재 하고, 회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 운영심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공정, 성실하게 심의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 :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행한다.

제 7 조 (불참 및 대리참석 조치)

운영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할 위원이 불참 또는 대리참석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출장, 휴가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운영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위원이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한다.

2. 제1호의 불참으로 인해 대리참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위원이 대리참석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심의사항)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분야 조정(다만, 소관부서장 요청에 의한 개별 협력분야의 폐지인 경우는 제외)

2. 협력업체 선정, 해지, 제재처분

3. 협력업체 해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4. 재평가 및 실사 대상업체 선정

5. 설계결과물 품질 제고방안

6. 삭제

7. 삭제 <2014.05.02>

8.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사항

9. 기타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9 조 (소집 및 심의)

① 운영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심의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건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또는 등록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운영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3호의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결과조치)

① 운영심의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 운영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협력분야 선정

제 11 조 (협력분야의 선정)

① 각 소관부서장은 소관 협력분야의 조정(신설/폐지/통합 등) 필요시 분야 신설 사유,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 등의 운영심의회 부의 안건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운영심의회 개최를 요청한다. 다만, 개최시기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내용 검토 후 운영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분야를 선정한다. 협력분야를 선정할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유사 기능 및 역무를 통합하되 회사의 기능별 업무가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발주할 때 「계약규정」 등에서 정하는 지명경쟁요건이 확보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협력분야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선정한다.

1. 사업부서장의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외주수행이 필요한 분야

2. 소관부서장의 사업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외주수행이 필요한 분야

3. 향후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계획에 따라 외주수행의 필요가 예상되는 분야

4. 기타 사업개발과 기술협조 및 사업수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

④ 각 부문별 협력분야, 협력분야별 자격요건 및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 12 조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 및 제한)

협력분야별 등록업체는 협력분야별로 5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등록업체수가 부족한 경우 등은 실제 등록된 업체수로 운영한다.

제 13 조 (협력분야별 중복등록)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당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을 등록할 때 동일 활용분야 내 다른 협력분야에 동일인을 중복하여 등록되게 할 수 없다.

제 4 장  협력업체 선정

제 14 조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절차)

① 협력업체의 선정 및 등록은 상시 공고에 따른 수시등록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장이 등록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수시등록 방법에 대한 협력업체선정기준 및 모집 절차에 관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연중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① 협력업체는 수시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될 것, 다만, 기타 지원부문은 제외한다.

2. 신용도 평가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1개 이상의 평가기준 항목의 등급이 B- 이상으로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

3. 해당 협력분야별로 요구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할 것

4.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6. 우리회사 퇴직 임.직원 중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제11조의 취업제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7. 제27조 제7항에 의거 회사의 협력약정 해지에 의한 재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업개발, 기술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 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 본부장의 별지 제1호서식(협력업체추천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6 조 (협력업체 등록평가기준)

① 협력업체 등록평가는 기업의 경영상태, 수행능력 등에 대해 일정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로 환산함으로써 협력업체 등록 요건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상 업체의 경영상태의 안정성 여부

2. 해당 협력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품질요건의 구비 여부

3. 해당 협력분야와 기술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의 수행경험(이행실적) 또는 시공능력

4. 기타 적정 협력업체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 17 조 (등록평가 부서장과 평가자의 자격요건)

① 평가항목별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부서장이 지정한다.

1. 인력보유상태 및 사업수행실적(시공능력) 평가 : 소관부서장 평가

2. 품질 활동능력평가 : 품질담당부서장

3. 안전환경 활동능력평가 : 안전담당부서장

4. 경영상태 등 평가 : 주관부서장

② 제1항의 평가자 지정시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각 부서장은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참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부합하는 평가자가 없을 경우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직원 중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항목의 평가자의 수는 평가항목별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 18 조 (등록평가의 방법)

① 등록평가는 제15조에 따른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부합여부(이하 ‘1차 평가’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기본자격요건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제16조에 따른 2차 평가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협력업체추천서)에 의거 1차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2차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1차 평가의 평가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며, 2차 평가의 평가자는 제17조에 따른다.

③ 각 평가자는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를 수행한다. 제출서류의 허위기재가 고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후의 심사과정을 생략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기재가 단순 착오이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 보완을 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제3조 제1항에 의거한 부문 업체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하며, 각 항목별 평가의 점수는 절대평가로써 산정한다. 다만, 계량평가를 제외한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자들이 평가한 점수를 단순평균한 점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장은 평가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간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⑦ 이의제기한 업체에 대한 재평가 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기존 평가위원 외 1인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 평가해야 한다.

⑧ 이의제기 업체에 대한 재평가 시 중대한 사유(평가기준 오류, 허위서류 등)가 발견된 경우, 해당 협력분야 전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주관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 19 조 (협력업체의 선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경영상태, 수행능력의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품질, 안전환경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협력업체 선정(안)으로 작성한다. 다만, 선정(안)의 업체 중 회사의 기술 및 영업보호 등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운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안)을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선정 여부가 결정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거절된 업체에게는 통보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 5 장  협력약정 체결 및 등록

제 20 조 (협력약정체결, 등록 및 유효기간)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표준협력약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협력약정 체결 사실을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력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약정의 유효기간은 협력약정체결일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이의제기에 의한 재심의 등 우리회사가 인정한 사유로 추가 협력업체로 약정 등록한 업체(이하 "추가등록업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협력업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유발생 전 해당 모집공고에 따라 약정 체결한 업체들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협력약정 유효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가 통보 받은 해지일로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⑤ 협력약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협력업체는 만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 등록 평가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자격 갱신 심사를 적용하되, 세부평가기준은 각 소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이외의 기본자격요건 평가는 제외한다.

⑥ 갱신심사의 경우 협력약정 유효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약정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⑦ 갱신심사 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협력약정 갱신 심사 후 회사는 신규 등록 시의 결과 통보 절차를 준용하여 그 결과를 모든 협력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협력업체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갱신 심사 완료일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⑩ 제26조의 3에 의해 재평가시행을 하는 경우 업체가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27조에 의해 협력약정이 정지된 경우 업체가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한다. 이후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이 재개된다.

제 21 조 (협력업체 현황관리 및 비밀유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분야 및 협력업체 현황을 회사 관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협력약정체결에 관련된 직원은 본 절차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력약정의 체결과 관리과정에서 취득한 협력업체, 협력약정 미체결업체의 기술 및 경영정보사항을 회사 내외의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 총괄부서장, 소관부서장, 사업부서장은 협력업체가 회사와의 제반협력관계에서 지득한 회사의 제반 기밀사항이 내외부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밀유출사항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협력업체 활용

제 22 조 (활용의 원칙)

① 협력업체의 활용은 협력약정서, 「계약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② 회사사업의 발주는 해당 협력분야에 등록된 협력업체의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1. 역무의 특성상 협력약정관계의 회사가 없는 경우

2. 경쟁의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할 경우 해당분야의 협력업체로는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지명경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분야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경쟁입찰 하는 경우 협력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업체로서 확보해야하는 별도의 의무와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사업수행과정에서도 해당사업에 한해서 협력업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면제된다.

제 23 조 (협력업체의 인력활용)

① 회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의 직원을 외부기술인력지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매년도 회사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외부기술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파법」"이라 한다)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보유한 협력업체와 외부기술인력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③ 사업부서장은 외부기술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 협조를 득한 후 외부기술인력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해당 사업부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장이 제3항에 의하여 외부기술인력을 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파법」에서 정하는 활용가능업무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기술인력 자격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투입예정 인력의 자격평가를 하여 적격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투입된 외부기술인력의 활용, 관리, 감독의 책임은 사업부서장에게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외부기술인력이 「근파법」에서 정한 활용가능기간과 활용가능업무의 범위내에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장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투입인력에 대한 외부기술인력 파견지시서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외부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

① 설계엔지니어링분야 및 전문건설공사분야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을 포함한 관련 경력수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부기술인력이 사업 발주처의 인력지원에 투입되는 경우 또는 수주 사업계약조건에 외부기술인력에 대해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수주사업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근로자파견계약에 의거하여 투입된 외부기술인력의 당초 투입시점에 확정된 등급은 해당 외부기술인력의 파견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7 장  협력업체 평가

제 25 조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①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발주사업(기타 지원부문 포함, 이하 ‘사업’이라 칭함)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급, 납품, 검수, 대가지급, 계약 변경 등 이행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관리대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의거 별지 제7호서식(사업수행실적평가표)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항목별 평가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 당해년도 이후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과 계약서에 의거 사업의 중간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 당해년도 종료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평가로 본 평가를 갈음한다.

3.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공정, 사업관리, 가점, 벌점 항목 : 사업부서

나. 품질 항목 : 품질담당부서

다. 보안 항목 : 보안담당부서

4. 사업부서장은 해당 발주사업을 감독하는 직원 중 부서장을 제외한 직위자를 제3호 각 목에 따라 평가자로 선임하되, 소관부서 평가자는 2인 이상을, 품질부서 평가자는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고, 보안부서 평가자는 보안부서장이 지정한 직위자로 선임한다. 다만, 해당 직위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 등 비직위자를 포함하여 평가자를 선임 할 수 있다.

5. 각 발주사업별 평가점수는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2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기타 세부적인 평가방식은 사업수행실적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의 비고에 따른다.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확인된 품질항목 문제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품질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장에게 품질항목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 26 조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및 재평가)

협력업체의 정기평가는 평가기간 내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협력업체별로 평가하여 협력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며, 재평가는 협력업체가 협력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자격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구비하여 사업수행 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협력업체제도의 당초 취지를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6 조의2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① 협력업체의 정기평가는 협력약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접수된 사업수행실적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기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업체 평가는 협력분야별로 분리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평가점수는 개별사업 평가결과의 가중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이때 가중치는 해당 연도 사업기성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정치로 하며 확정되는 시점에서 그 점수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기성금액으로 평가된 점수를 PQ심사 등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 그 점수는 유효하며 확정 이후 수정된 점수로 재평가되지 아니한다.

③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내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해 소관부서장이 확정함으로써 주관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소관부서장은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약정 해지 요청 업체로 협력업체운영심의회부의안(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운영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 기준점수 70점 미만이면서 분야별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2. 당사가 발주하는 입찰건(지명경쟁)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는 업체 (정기평가 평가대상 당해 년도 한정)

3. 기타 소관부서장이 협력업체와 사업개발 또는 사업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협력관계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업체

④ 제3항 제3호에 의거 해지 추천된 업체의 경우라도 다음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지업체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사가 발주하는 입찰건에 1회 이상 참가하며, 참가 시마다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을 만족한 경우(정기평가 평가 대상 당해년도 한정)

2. 소관부서장이 해당그룹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소관부서장은 협력업체들 중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2회 유예할 수 있으나, 3회차 정기평가 시에도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지업체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해지업체 추천대상 제외는 제4항을 따른다.

⑥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이 작성한 부의 안건에 대해 해당 내용 검토 후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지여부를 결정한다.

제 26 조의3 (협력업체의 재평가)

① 협력업체의 재평가는 협력약정 기간 동안 협력업체가 협력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자격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부문 업체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평가한다.

② 재평가는 관련 부서장이 요청 하거나 협력업체의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항 발생으로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등록업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공동조사로써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요구부서에서 안건을 작성하여 운영심의회에서 재평가 필요업체로 선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재평가의 방법과 기준은 신규 등록 평가의 방법과 기준을 준용한다.

④ 요구부서장은 재평가 시행 결과를 부의(안)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운영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주관부서장은 해당 내용 검토 후 운영심의회를 개최하여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의 유지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

1. 재평가 결과 적격 업체 : 업체가 통보 받은 약정 재개 지정일로부터 협력약정 효력 재개

2. 재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 : 협력약정이 해지되며 그 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제 8 장  협력업체의 관리

제 27 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협력약정의 정지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심의회의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16호, 제18호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5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회사에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중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2년 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삭제 <2014.05.02>

10.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보안수준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 있는 경우 : 재등록 제한 1년

11. 삭제 <2014.05.02>

12.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3.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2년 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14.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2년 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15.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부터 2년까지

16. 약정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7. 제26조의 2에 의거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8.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② 총괄부서장, 소관부서장, 사업부서장, 보안부서장은 주관부서장과 함께 소관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 확인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 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5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삭제 <2014.05.02>

⑤ 해지의 사유가 특정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정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업체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제재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심의회에 회부, 심의하여 협력약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력업체에 협력약정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제6항에 따른다.

⑨ 협력약정이 해지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그 사실을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협력약정의 정지, 해지 및 재평가 부적격에 따른 통보 시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 조 (협력약정 해지 후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협력약정이 해지된 업체의 협력약정 해지사유 및 해지일을 계약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9 조 (기술지도 및 육성)

① 총괄부서장은 협력업체 및 외부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소관 협력분야에 등록된 협력업체 및 외부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총괄부서장 및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지도 및 육성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수립, 시행

2. 교육참여 및 자료이용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규모, 거래실적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금지

3. 사업참여 기회 부여 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하여 평등한 기회 부여

제 30 조 (우수협력업체 선정 및 포상 등)

① 회사는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 협력실적 등이 양호한 우수협력업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협력업체는 정기평가 점수가 모든 분야의 업체들 가운데 상위 10% 이내에서 선정하며, 세부 선정방안 및 포상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 중 품질요건 비해당사업과 정기평가 평가대상 당해 사업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우수협력업체 선정 시 제외하며, 동일업체가 우수협력업체로 5회 선정 시 우수협력업체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30 조의2 (부적격업체의 선정 및 제재)

주관부서장은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협력업체 정기평가가 완료된 후 소관부서장이 해지로 추천한 부적격업체에 대해서 운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지 및 감점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제 31 조 (기타사항)

본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력업체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계약규정 및 위원회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89.07.26)

1. (시행일) 이 절차는 1989. 7. 26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8년도 제15차 경영회의 (1988. 12. 13)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업체는 이 절차에 의거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1.08)

이 절차는 1990. 11.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02)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3.25)

이 절치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10)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20)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9.13)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신고 또는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존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분야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이 절차 개정 후 1월 이내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3.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대상의 종합건설부문에 체결한 협력업체의 협약은 제2대상 건설부문의 협약 전문분야 중 신고한 분야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2대상의 종합환경부문에 체결한 협력업체의 협약은 환경부문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한 경우에 한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04.15)

이 절차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27)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17조 제3항, 제4항은 외부기술인력 수급업무가 사업책임자에서 기술부서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직제규정시행세칙 제5조(분장업무)가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 이전에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부칙 (1995.02.20)

이 절차는 1995.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8.22)

1. (시행일) 이 절차는 1996. 8. 22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만료일까지 제12조 및 제15조 1항의 개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6.10.18)

1. (시행일) 이 절차는 1996. 10. 16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9년까지 협력업체 전문화 및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제12조의 유효기간을 1년단위로 한다.

3.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절차의 시행과 동시에 기술자 등급 및 자격사정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1997.06.24)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29)

이 절차는 1998.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13)

이 절차는 1998. 4.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01)

이 절차는 1999.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6.17)

1. (시행일) 이 절차는 1999. 6. 17 부터 시행한다.

2. (서식의 폐지) 이 절차의 시행과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은 폐지하고 현행 제6호 서식(협력업체추천서)을 제5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부칙 (2002.01.18)

이 절차는 2002.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20)

이 절차는 2003. 6.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11)

1. (시행일) 이 절차는 2003. 12. 3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는 시행일부터 공포일(2004. 3. 11) 현재까지 완료된 사항 혹은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의한다.

부칙 (2005.04.01)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29)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28)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2.28)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06.11.29)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07.09.18)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5)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6조 제3항의 협력분야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활용은 본 개정절차에 의거 협력업체 신규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정 전 절차에 따른다.

② 본 개정절차에 의거 협력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개정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하며, 제18조 제7항의 개정사항은 본 개정절차 시행 이후에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에 의한 협력업체 등록 및 제25조에 의한 우수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20조에 따른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의 적용은 본 개정절차 시행 후 최초 업체별 평가가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④ 개정 전 절차에 따라 등록된 협력업체의 현행 협약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협력업체 정기등록은 본 개정절차 시행 후 즉시 시행한다.

부칙 (2008.07.23)

이 절차는 2008. 7.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4)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절차는 2009.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6)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22)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6.29)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 이전에 협력업체 신청 평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부칙 (2011.04.14)

이 절차는 2011.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19)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28)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2 I~Ⅲ의 각 2.나.①의 경우에는 우리회사의 시스템과 신용정보 업자의 신용조회시스템이 연계되는 날까지 종전의 절차에 의한다.

부칙 (2011.08.09)

이 절차는 2011. 8.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19)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28)

이 절차는 2013. 6.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02)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만료일까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14.10.10)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17)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27)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11)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7)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30)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17.12.04)

1. (시행일) 이 절차는 2018.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18.12.27)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19.05.14)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제1항의 협력업체 자체이행평가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20.12.29)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21.09.07)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22.05.03)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2022.07.14)

1. (시행일) 이 절차는 2022.7.15.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절차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의한다.

부칙 (2022.10.31)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의한다.

부칙 (2024.1.9)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의한다.

별표 1(2024.1.9. 개정)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1.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공통	품 질	품질검사	- 기계부문의 용접분야, 건설부문의 품질시험 분야,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1개 이상 분야에 등록된 엔지니어링사업자	품질 담당부서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인력(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보유자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정 보	정보기술	- 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기술 담당부서
원자력, 에신, 원자로	기 계	기계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원자력, 에신	기 계	소방설비	-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배 관	배관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배관설계 담당부서
	전 기	전기설계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1종)자	전기설계 담당부서
	계 측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건 축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건축 담당부서
	토 목	토목구조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육상측량	- 건설부문의 측량ㆍ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
원자력, 에신	토 목	도로 및 공항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토질 및 기초	-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질 및 지반	-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항만 및 해안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원자력	원 자 력	원자력발전	- 원자력부문의 원자력·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원자력발전 담당부서
에신	기 계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설비 부분의 설비분야 또는 -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토 목	상하수도	-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수로측량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해양조사·정보업자
원자로	계 측	원전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비  고

1. 활용분야 중 에신이란 수․화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 부문을 말함

2.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2. 전문건설공사 부문

공사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기계/배관공사	기계설치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담당부서
	배관	기계설비공사업
	철골	강구조물공사업
	탱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설비	기계설비공사업
	기타 기계공사 (중량물 운반/설치, 도장, 보온)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계장공사	전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 담당부서
	계장
토목/건축공사	토공	토공사업	토목/건축공사 담당부서
	포장	포장공사업
	강구조물	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보링·그라우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상·하수도설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	도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석공	석공사업
	실내건축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공사담당부서
	풍력	풍력전문기업

비  고

1. 기계/배관공사, 토목/건축공사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함.

2. 신․재생에너지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중 태양에너지전문기업 및 풍력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를 말함.

3. 기타지원 부문

지원분야	협력분야		자 격 요 건	소관부서
	활용	분야
기자재 구매	공통	물류/운송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물류/운송 담당부서

별표 2(2024.1.9. 개정)

업체평가기준

I.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5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5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품질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15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협력분야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⑥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용도 평가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 (+, 0 ,-)
평 가 점 수	35	33	31	29	27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35	32	29	26	23	0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X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29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활용분야내에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⑤ 보유인력은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수기준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7.5	6.8	6.1	5.4	4.7
금액기준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7.5	6.8	6.1	5.4	4.7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건수(금액) × 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7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④ 사업수행실적은 도급수행실적인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활동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직 및 인력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필요시)-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 0% )
시스템 수립	품질시스템(*)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 0% )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 심사 수검 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내·외 교육훈련	대내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 0%)
	대외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 0%)
합 계		15	-

(*) 품질시스템이 0점으로 평가될 경우, 품질시스템 도입 경과, 대외감사/심사 수검 실적(최근 2년)을 평가하지 않고 0점 처리한다.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 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계약규범이행 계약규범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1.0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0.5
	■ 위반 2건 (2명 기준)	△1.0

③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 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II. 전문건설공사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10
	시공능력평가	전국시공능력순위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30
	품질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15
	안전환경활동능력	안전조직, 안전환경시스템 수립 및 운영	5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공사 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④ (삭제)

⑤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⑥ 공사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⑦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 (+, 0 ,-)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10	9	8	7	6	0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X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8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의 해당 공종별 최근년도 전국시공능력 평가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상위 10%이내	상위10%이하 ~20%이내	상위20%이하 ~30%이내	상위30%이하 ~50%이내	상위 50%이하
평가점수	30	27	24	21	18

② 시공능력평가순위 발급이 없는 공종은 최근년도 해당 공종의 시공능력평가액(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15.0	13.5	12.0	10.5	9.0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실적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3억이상	13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15.0	13.5	12.0	10.5	9.0

③ 협력분야별 건수 및 금액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마. 품질활동능력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직 및 인력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 0% )
시스템 수립	품질시스템 (*)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 0% )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심사 수검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내·외 교육훈련	대내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 0%)
	대외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 0%)
합 계		15	-

(*) 품질시스템이 0점으로 평가될 경우, 품질시스템 도입 경과, 대외감사/심사 수검 실적(최근 2년)을 평가하지 않고 0점 처리한다.

바. 안전환경 활동능력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직 및 인력	안전조직	1.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안전환경 전담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조직도 미제출)
			안전관리자	유	무	유	무
			평점	1.0 (100%)	0.8 (80%)	0.8 (80%)	0.0 (0%)
시스템 수립	안전환경시스템	4.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우수 : 4.0 (10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보통 : 3.6 (9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겸험-유 : 3.2 (8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겸험-무 : 0.0 ( 0% )
합 계		5	-

사.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계약규범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1.0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0.5
	■ 위반 2건 (2명 기준)	△1.0

③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 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 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III. 기타지원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보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④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 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 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 (+, 0 ,-)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해당 협력분야의 업계 특성상 제1항의 신용평가등급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부서장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평점 및 대응등급은 조정할 수 없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12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평가점수	30	27	24	21	18	0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 등급별 계수)

등 급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경력 년 이상	10	1	1	-인력보유비율 = 106.67% ( = 64 ÷ 60 × 100) -평가점수 = 24점
경력 년 이상	8	2	2
xx자격보유인력	6	3	3
xx자격보유인력 등	4	4	5
계량점수	-	60	64

<예 시>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인       력은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3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평 점
건수기준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15.0	13.5	12.0	10.5	9.0
금액기준	10억 이상	10억 미만 ~ 7억 이상	7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3억 이상	3억 미만
	15.0	13.5	12.0	10.5	9.0

<예 시>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건수(금액) × 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8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④ 해당 협력분야의 역무 특성상 제①항의 건수 또는 금액 기준 중 일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장은 당해 일방의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의 평점을 그 두 배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 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계약규범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1.0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0.5
	■ 위반 2건 (2명 기준)	△1.0

③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 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2024.1.9. 개정)

협력업체 추천서
1. 추천업체 개요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 개시일
소재지		전 화 번 호
주요사업 내 용	(별지작성 가능)
2. 기본자격요건 구비여부 (해당사항에 ✔표 및 증빙서류 첨부)
중소기업 여부 : ( O, X )
3. 추천사유
가. 업체의 기술능력(별지 작성가능)
나. 업체의 예상 활용도 및 추천사유
다. 특기사항(기본자격요건 미비시 추천사유 등)
위 업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회사 OOOO분야 협력업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처장(실장/사업책임자) 성명 : □ 소관부서 본부장 : 성명 : □ ( 주 관 부 서 장 ) 귀하

첨부 : 기본자격요건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2024.1.9. 개정)

부문 업체평가표

년    월    일

업 체 명		협력분야

항 목	세 항 목	배 점	평 점	평 가 자	서 명
경영상태	신 용 도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사업수행실적/ 시공능력평가
	품질활동능력
	안전환경활동 능력
공 통	감 점
합계		100

비고 :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2024.1.9. 개정)

기본자격요건 평가표

년    월    일

협력분야		업체명

<협력업체 기본 자격요건>_주관부서

항 목	평가기준			평가	적합/부적합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상태	금융감독원지정 외부 적격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외 신용평기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BB급 이상인지 여부
청렴/윤리 준수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자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재취업	우리 회사 퇴직 임.직원 중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재등록 제한	우리회사의 협력약정 해지에 의한 재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평 가 자			서 명

< 비고 >

1. 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내용 입력

ㅇ 중소기업요건 평가내용 :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기타 기재

ㅇ 경영상태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별표2에 따른 신용등급 기재

.AAA, AA(+, 0 ,-), A(+, 0 ,-), BBB(+, 0 ,-), BB(+, 0 ,-), BB미만

ㅇ 청렴/윤리준수 : 해당, 비해당 기재

ㅇ 입찰참가제한 : 해당, 비해당 기재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확인서 등을 통해서 제재처분 중에 있는지 확인

ㅇ 재취업 : 고용, 비고용 기재(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평가내용 입력 후 평가항목별 적합/부적합 기재

<협력업체 기본 자격요건(면허)>_주관부서

기본자격요건
항 목	평가기준			평가	적합/부적합
면허 및 자격	협력분야별로 요구되는 면허 및 자격요건보유 여부
평 가 자			서 명

1. 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내용 입력

ㅇ 면허 및 자격 : 보유 또는 미보유 기재

2. 평가내용 입력 후 평가항목별 적합/부적합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2014.5.2 개정)

정기평가표

년    월    일

협력분야		업 체 명

ㅇ 평가대상 당해연도 평가

사업수행 계약명	기성금액	기성금액 대비 가중치		절대평가 점수		가중평균 점수
		%
		%
		%
		%
합계		100%
평 가 자			서 명

< 비고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계약체결 후 1개월 미경과 계약 건

나. 계약서에 의거 사업의 중간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계약 건

다.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

2. 기성금액 금액 대비 가중치는 전체 사업수행 계약건들의 기성금액 합계 대비 개별 사업수행 계약건별 비중을 의미한다.

3. 절대평가 점수는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수행실적표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의미한다.

4. 가중평균 점수는 기성금액 대비 가중치에서 절대평가 점수를 곱하여 나온 점수를 의미한다.

별지 제5호 서식 (2024.1.9. 개정)

표준협력약정서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에 주소를 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약정자"라 한다)와

에 주소를 둔                        (이하 "약정상대자" 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약정자와 약정상대자가 국내·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데 있어 사업품질 향상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사간의 상호협력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및 범위)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2.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3.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자재 구매 또는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② 양사는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설계엔지니어링사업 (분야:                                               )

2. 전 문 건 설 공 사 (분야:                                                )

3. 기 타 지 원 (분야:                                                      )

③ 제2항의 협력분야에 대한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3.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④ 제3항에 규정된 양사간의 협력범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서를 갱신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력방법)

①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약정의 목적 및 협력범위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참여 또는 상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양사는 국내·외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기술 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양사의 소속인력을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4 조 (비밀준수 및 지식재산권보호)

① 양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수행 또는 협력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기타 정보 및 자료는 본 약정의 기간 만료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 또는 비영업 목적으로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의 취지에 따라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상대방의 경영, 기술, 인력현황, 사업수행경험은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③ 약정대상자는 약정자가 필요에 의해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증 및 책임)

① 양사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의 공동수행 중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6 조 (상호협조 및 신의성실의무)

① 양사는 본 약정서 제1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와 범위에 정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② 양사는 상호 당초 협력약정을 체결한 시점에서 확인된 자격과 요건을 협약이 지속되는 전 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어느 일방에서 제2항의 요건과 자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이의 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기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8 조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양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력 약정이 유지되며,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이 해지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가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② 약정상대자는 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약정자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갱신 심사 완료시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④ 약정자가 재평가 시행을 하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9조에 의해 협력약정이 정지된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재개된다.

제 9 조 (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제8조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코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본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은 정지 또는 해지한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이 일정기간 제한 된다. 다만, 제5호,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제한 6개월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일방당사자에게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2년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보안준수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0.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2년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12.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2년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13.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부터 2년까지

14. 협력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5.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6.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일방약정자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해지 사유가 특정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 할 수 있다.

⑤ 일방약정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당사자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위반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제 10 조 (용어의 해석 등)

본 약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경과조치)

본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협력약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년         월         일

약  정  자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

상  호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자 :   사장                               (인)

약정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장                               (인)

별첨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1부.

별지 제6호 서식

외부기술인력 자격평가표

	년 월 일

소속업체명 :

용 역 명 (CODE NO)							투입분야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전 공
	경력년수	개월		기술자 등 급			자격 및 면 허
구 분 평 가 요 소	평 가 방 법					배 점	기술분야 책임자
							점 수	평가자 성명
경 력	이력서에 의한 업무경력사항 평가					30
교 육 훈 련	이력서에 의한 전공과 관련한 교육훈련 사항 및 학력평가					20
업무수행 능력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업무 및 전공분야 능력평가(면접, 구두시험, 필기시험 등)					50
합 계						100
평가결과	□ 자격 있음 (80 이상) □ 조건부 자격 있음 □ 자격 없음 (60 미만) * 해당되는 곳에 √하시오
평가 종합의견 (조건부 자격일 경우 조건명)			분야책임자

별지 제7호 서식(2018.1.1 개정)

사업수행실적평가표

계약상대자		대표자		협력분야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평가기간		해당년도 기성금액
사업책임자		평가자	소속 : 직위: 성명 : (인)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척 도

평점기준

배점

평점

기   술

[50]

업무수행

능력

[40]

• 책임기술자 사업수행능력

- 기술능력, 관리능력 등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 교체 빈도 (-1점/1회당)

S,A,B,C,D

5

• 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능력

- 기술능력, 관리능력 등에 따라 평가

- 분야책임기술자 교체 빈도 (-1점/1회당)

S,A,B,C,D

5

• 사업참여자 기술능력 수준

- 계약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 대비

- 사업참여자 교체 빈도(-0.5점/1회당)

S,A,B,C,D

5

• 자원준비 여부(code&Std., 설계용S/W 등)

S,A,B,C,D

5

• 설계점검(Checkprint) 및 설계검토 수행여부

- 점검결과 및 검토결과 제출비율(미제출

건수/전체 제출건수X100)

(-1점/5%)

5

• 제출 설계성과물의 완성도

- 성과물 접수 시 불합격 비율(불합격건수/전체

제출 건수 X100)

(-1점/5%)

15

업무협조[5]

• 기술 업무 및 계약 지원

S,A,B,C,D

5

중첩도[5]

• 책임기술자 및 사업참여자 업무중첩도 여부

- 3개 이상 사업수행 시 적용

(-1점/3개)

5

품   질

[15]

성과품질 [5]

• 사업수행기간 또는 품질활동(감사 등) 수행 중

중대결함이나 심각한 품질문제 발생 시

- 품질보증(경영) 계획 및 운영상의 중대결함

- 중대 설계결함으로 인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설계성과물에 의한 건설 및 운영 중 중대 설계 결함으로 광범위한 재평가, 재설계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유(0)/무(5)

5

품질활동

[10]

•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 유지 여부

유(5)/무(0)

5

• 해당 사업 품질보증(경영)계획서 승인 여부

유(5)/무(0)

5

공   정

[20]

일정준수

[15]

• 성과물 제출일정 준수

- 성과물, 공급자 도서 검토

- 제출건수 대비 지연건수 발생율(지연건수

/ 전체제출 건수X100)

(-1점/5%)

15

제출지연[5]

• 성과물 누적제출지연

- 성과물, 공급자 도서 검토

- 최초 및 재제출 지연비율(누적지연건수/      전체제출 건수X100)

(-1점/5%)

5

사업관리

[10]

사업관리

[10]

• 사업 계획/준비 및 종결 미흡

- 수행계획서, 종결보고서 지연/미제츨 등

(-1점/

1회당)

10

보   안

[5]

보안감사

[5]

• 보안 감사 실사결과

300점 이하 275점 이상	275점 미만 250점 이상	250점 미만 200점 이상	200점 미만 100점 이상	100점 미만
S	A	B	C	D

- 평가대상 직전년도 실사 점검 평균

S,A,B,C,D

5

가  점[2]

정보보안

준수

• 정보보안체계구축

- 공인된 정보보호경영체계(ISMS)또는 ISO27001     인증서 보유

있음:2

없음:0

2

벌   점

계약관리

• 계약 요건의 심각한 위반

- 재하도급 미승인, 참여자 변경 미승인 등

(-2.5점

/1회당)

-

파트너쉽

• 발주자의 업수행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경고발생

- 공식 문서(공문, FAX 등)

-5점

/발생시

-

계

100

비고

1. 각 평가척도의 평가대상은 해당 평가기간 중에 일어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척도 중 감점요인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없는 경우는 평점 계산시 제외한다.

3.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평점기준

- S（탁월, 5점), A(우수, 4점), B(보통, 3점), C(미흡, 2점), D(불량, 1점)

- 감점의 경우 최저점은 0점으로 한다.

나. 분야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와 통합 가능

다. 가점은 평가항목(기술, 품질, 공정, 사업관리, 보안)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

라. 품질요건적용 비해당 사업의 경우 품질평가 점수는 기술, 공정, 사업관리 및 보안 배점율로 환산 적용

- 산식 : [(기술+공정+사업관리+보안 산출점수) / 85] x 15
마. 보안요건적용 비해당 사업의 경우 보안평가 점수는 기술, 품질, 공정 및 사업관리 배점율로 환산 적용

- 산식 : [(기술+품질+공정+사업관리 산출점수) / 95] x 5

바. 품질 및 보안요건 적용 비해당 사업의 경우는 기술, 공정, 사업관리 배점율로 환산 적용

- 산식 : [(기술+공정+사업관리 산출점수) / 80] x 20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평가 기준을 따르지 않고

0점을 부여한다.

별지 제8호 서식(2014.5.2 개정)

협력업체운영심의회 부의안

의안번호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차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안 건 명

제 안 자
제 출 일 자	년 월 일

1. 심의주문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O조(조문명 기재)에 의하여 O O 건을 심의 주문함.

2. 심의사유

(안건을 협력업체운영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사유를 기술)

* 예시 : 협력업체 설계엔지니어링부문 OO분야 신규 등록,

OO분야 정기평가 결과, OO분야 OOO업체의 협력약정해지

등을 심의하기 위함

3. 안건 주요내용

(안건의 추진배경, 사유, 주요골자 등을 간략히 기술)

4. 안건 내용

(분량이 많을 때는 붙임으로 처리)

5.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술)

붙 임: 심의안건 내용 1부. 끝.

<비고>

심의회부의안 표지의 의안번호/년월일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작성 시 생략한다.

별지 제9호서식 (2022.10.31. 개정)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기술/활용/협력분야 :

1. 상기 협력분야와 관련하여, 당사는 한전기술의 임원 및 2직급(주임급) 이상 퇴직직원 중 퇴직일(「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한전기술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제한 대상자)의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관련근거 :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제11조)

성 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 직위	비 고
홍길동	XXXX.XX.XX	임 원	XXXX.XX.XX	-	-
		1직급(수석급)
		2직급(주임급)

❊ 퇴직당시 직급 :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시 직급을 의미함

2. 상기 제1항에 해당되는 퇴직직원의 고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귀사 심사 평가기준 (협력업체모집심사, 적격심사, PQ심사, 제안서심사 등)의 신인도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귀사와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협력약정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