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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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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대상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 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 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방문·우편 : 한국전력기술(39660)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윤리경영팀
  • 신고내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자, 신고 경위, 사유, 위반 내용, 증거자료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 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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