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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정보공개

불복구제 절차방법

화면확대 화면축소 한국전력기술 페이스북 프린트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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