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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정보공개

비공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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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1. 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업공시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정보, 또는 공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된 정보
  2. 02회사의 수행업무 중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03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04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공모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5. 05출연연구 또는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특정 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6. 06회사가 수행하는 용역 및 공사로서 발주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7. 07회사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
  8. 08회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09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회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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