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송정보 현황

◌ 2024년도 확정판결 내역 및 소송대리인

사건명	위임여부	소송대리인	확정일
손해배상 청구	위임	정부법무OO1)	2022-07-262)

1) 1심 및 2심의 대리인으로 상고장 각하되어 상고심(3심) 대리인 미선임

2) 2024.03.19.자 상고장 각하 명령이 2024.03.27. 도달처리됨에 따라 2022.07.26.자로 소급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음

소송대리인	사건수행건수
정부법무OO1)	1

◌ 2024년도 확정판결 소송대리인별 사건수행건수

1) 1심 및 2심의 대리인으로 상고장 각하되어 상고심(3심) 대리인 미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