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2020. 6. 5.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20년 변경사항	1

Ⅱ. 추진배경 및 ’20년 혁신방향	2

Ⅲ. 분야별 추진과제	4

1.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4

2.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6

3.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9

Ⅳ. 단계별 혁신계획 추진전략	12

Ⅴ. 혁신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4

붙임. 혁신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16

Ⅰ. ’20년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혁신과제

▪8개 과제

➊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➋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➌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➍혁신성장 지원

➎공정경제 기반 구축

➏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운영 혁신

➐투명·윤리경영 강화

➑국민의 참여 확대

▪17개 과제(신규과제 9개 추가)

* 기존과제도 내용 추가 등 재구성

➊(기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➋(기존) 안전관리 체계 강화

➌(기존) 투명·윤리경영 및 공정경제 강화

➍(기존)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➎(신규)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

➏(기존) 공공기관의 4차산업혁명·한국형 뉴딜 선도

➐(신규)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➑(신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

➒(신규)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

➓(기존)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신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신규)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의 효율적 활용

(신규) 공공기관 투자활성화·재무건전성 관리

(기존) 공공기관 적극행정 및 업무방식 유도

(신규)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

(신규) 과도한 복지방지 등 방만경영 점검

(기존) 알리오 및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강화

공공기관

협업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수준

▪계획 수립단계부터 상호검증·보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제출

성과확산

-

▪성과 위주의 홍보 추진

* 기획보도, 온·오프라인 홍보

평가개선

-

▪기관간 협업, 신규과제 추진 노력, 혁신성과 홍보를 평가시 중점 반영

우수기관

표창

-

▪우수기관 표창 신설

▪우수기관 중점과제는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에 우선 포함

Ⅱ. 추진배경 및 ’20년 혁신방향

1	혁신 추진경과

□ ｢2018 공공기관장 워크샵｣(’18.8월, VIP참석)을 계기로 공공기관 혁신 논의 본격화

ㅇ ｢2018 혁신 가이드라인｣(’18.6월), 경영평가 편람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 추진체계 마련

* 혁신 가이드라인 수립･통보(당해연도 6월) →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추진(당해연도 7월~) → 경영평가를 통한 실적점검(익년도 6월,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비계량 3점))

ㅇ 매년 全공공기관에 확산 가능한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 발굴･공유도 병행(’13년부터 협업 과제 발굴 → 18년 이후 확대 개편)

* 과제 공모(전년도 11~12월) → 25개 우선과제 발굴(당해연도 初) → 분기별 실적점검 → 1년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13개 우수과제 선정 및 사례집 발간(익년도 上)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20.3월)를 토대로 ｢’20년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2	’19년 성과와 한계

□ 대국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각 기관의 혁신 사례를 발굴

ㅇ 일부 기관의 경우, 첨단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협업․시민참여를 통해 서비스 개선**

* (예) 신재생에너지(해수열) 활용 친환경 부산항 조성(부산항만공사) 등

** (예)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산행 도시락 서비스(국립공원공단) 등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가시적 성과 제고 노력과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 필요

ㅇ 특히, 경제 전반의 비대면化(Untact)와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적극 대응 필요

3	’20년 혁신방향

◇ 공공기관의 혁신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및 성과 창출

□ (목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ㅇ 혁신의 지향점을 국민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촉진

□ (추진방향) ➊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➋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➌ 국민신뢰 제고

□ (주요과제) 3대 분야 17개 과제*(신규과제는 파란색 표시)

* ｢’20년 경제정책방향｣(’19.12월),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20.3월) 등 정부 주요정책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혁신과제 등 반영

		< ’19년 혁신과제 >			< ’20년 혁신과제 >
목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 과제		□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	□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①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②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②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③ 투명･윤리경영 및 공정경제 강화
						④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⑤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
		□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③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⑥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한국형뉴딜 선도
			④ 혁신성장 지원			⑦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⑤ 공정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
						⑨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
						⑩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 국민신뢰 제고			□ 국민신뢰 제고
			⑥ 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운영 혁신			⑪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⑦ 투명･윤리경영 강화			⑫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의 효율적 활용
			⑧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⑬ 공공기관 투자활성화·재무건전성 관리
						⑭ 공공기관 적극행정 및 업무방식 변화 유도
						⑮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
						⑯ 과도한 복지방지 등 방만경영 점검
						⑰ 알리오 및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강화

Ⅲ. 분야별 추진과제

1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 (과제1)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➊ (일자리 창출) 기관의 고유 업무영역內 신규사업 발굴, 정․현원차 최소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 교대제 변경 및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등 제도를 기관 특성에 맞게 활용

➋ (채용 재개) 코로나19로 지연된 채용일정을 속도감 있게 재개

* ｢코로나19 상황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20.4.10일) 준수

➌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각 공공기관별로 旣수립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이행

□ (과제2) 안전관리 체계 강화

➊ (안전지침 점검) 공공기관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 안전기본계획 수립(매년 1월),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19년 97개), 안전 인력 및 투자 확대, 기관장 책임강화  등

➋ (안전등급제* 도입) 기관별 안전등급을 공개함으로써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자발적 경쟁문화 유도

* 안전등급심사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를 심사하여 관리대상별(작업장, 시설물, 발주현장, 연구시설)․기관별 안전등급 부여

➌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기관별 사고현황, 안전계획, 사고 감축목표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매년 2월)ㆍ공시(매년 4월)

* 안전관리 추진계획 및 점검결과, 중대사고 감축목표, 안전조직 및 인력 현황 등

□ (과제3) 투명･윤리경영 및 공정경제 강화

➊ (윤리경영 강화) 갑질, 성희롱ㆍ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고객만족도 조작 등 각종 적폐 해소를 위한 내부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➋ (채용제도 개선) 채용위탁업체 관리 강화, 면접관 교육(친인척·근무경험 관계자 배제, 블라인드 제도 등) 등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 제고

* (예) 위탁업체 관리 및 면접관 교육 계획 수립, 통합채용 도입방안 마련 등

➌ (공정경제 확산) 저가계약, 일방적 부담 전가,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등 對국민, 對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소비자 권익 보호, 협력업체‧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모델 도입‧이행

□ (과제4)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➊ (여성) ‘여성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에 따른 여성임원·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달성

* 임원: (’20년) 21.8% (’21년) 22.4%, 관리자: (’20년) 25.4% (’21년) 26.6%

➋ (장애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 준수를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종합컨설팅’(장애인 고용진단+맞춤서비스) 활용

➌ (고졸인재) 연도별 고졸 채용목표*에 맞게 기관별 목표 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점검

* 공공기관 고졸채용(정규직 전환채용 제외) 비율 목표(%): (’20)9.0 (’21)9.3 (’22)9.6 (’23)10.0

□ (과제5)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

➊ (지역산업 발전) 공공기관 주도로 지역대학ㆍ기업 등과 협업할 수 있는 기관 대표사업 추진 → 클러스터 발전 유도

* (대상사업) 혁신성장·지역 협업·파급효과 등에 기여하는 과제
(추진체계) 기관별 3~5년 단위 추진계획 작성 + 혁신도시 협의체를 통해 시너지 창출 유도
(추진방식) R&D, 시설･장비 공유, 인력양성, 금융 및 판로 지원 등 수단 적극 활용

➋ (지역인재 양성) 오픈캠퍼스* 및 지역대학內 별도 전공 확대, 지역 신규 R&D 확대 등 ‘지역대학 기반의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 지역대학과 협력‧운영하는 대학생 대상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➌ (지역사회 기여)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 공급망 확보 확대, 공공기관의 공동 직장어린이집 투자 활성화 등 민․관 협업 강화*

* (예) 민관협업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

2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 (과제6)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ㆍ한국형 뉴딜 선도

※ 4차 산업혁명ㆍ한국형 뉴딜 연관과제(8-➌, 9-➊, 9-➋, 14-➋)를 포함하여 추진

* 정부는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형 뉴딜 선도를 위한 프로세스‧인센티브 체계 구축, 규제 완화, 예산ㆍ인력 등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적극 해소 등 지원

➊ (빅데이터 민간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창업ㆍ벤처 활성화

➋ (신기술 활용) 빅데이터ㆍAIㆍ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선제ㆍ예방적 공공서비스 제공

➌ (신산업 육성) BIG3(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유망 新산업을 육성하고, 全산업의 스마트化* 촉진

* 기존 산업, 노후 국가기반시설 관리, 기관 주요사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化

➍ (비대면ㆍ디지털化) 대국민 접점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제공, 고유사업의 비대면ㆍ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Post-코로나 대응 강화

➎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환경 분야 공공투자 확대

□ (과제7)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➊ (투자․구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최종구매자인 공공기관의 신속한 소비·투자 가속화

▪ 소비절벽 방지를 위한 先결제･後사용 확대, 비축가능 자산의 조기구매 등 추진

*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20.4.8, 제4차 비상경제회의)

▪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中 조기집행 추진

➋ (임대료 지원) 휴업･일시폐쇄 업체 대상 임대료 면제 및 계약기간 연장, 중소･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확대 등 지원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

□ (과제8)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

➊ (규제 완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 마련ㆍ운영

* 주요 신고사항 :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ㆍ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우월적 지위남용 등 공공기관 갑질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

▪ 공공기관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개선*

* 규제 소관 정부부처 협의 및 규제대안 마련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수행

➋ (기업민원 보호) 공공기관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마련ㆍ정착, 기관별 규제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규제혁신 기반조성

* 공공기관이 민원인 보호 및 서비스 질 제고라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규제신고를 하는 분위기 조성

➌ (창업 지원) 정보･기술･시설･인력 등 공공기관의 보유 자원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 (예) 유휴 공간을 창업･벤처기업의 사업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과제9)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

➊ (SOC 기술 마켓) 중소기업 신기술의 상품화 지원을 위한 SOC 통합 기술마켓 참여* 확대

* 플랫폼 단일화, 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 구매 확대, 해외동반진출 지원

➋ (에너지 기술 마켓) 중소기업이 개발한 에너지 분야 신기술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뒷받침*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통해 조속히 상품화 가능토록 지원

➌ (교육ㆍ연수 콘텐츠 마켓) 중소교육콘텐츠기업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통합마켓 참여

*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 콘텐츠 기업 및 1인 기업(강사)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 시장 성장 유도

□ (과제10)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➊ (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향상 및 혁신성장 산업 초기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 혁신성이 인정되는 ①국가 R&D 결과물(패스트트랙Ⅰ), ➁민간시제품(패스트트랙Ⅱ) 및 ③추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10월 출범 예정)에서 심의한 제품(패스트트랙Ⅲ)

➋ (혁신구매목표제)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 ’20년 정부혁신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평가지표 반영

➌ (혁신수요 발굴) 공공서비스 중 혁신적인 제품을 활용하였을 때 서비스 개선, 행정효율성 향상이 가능한 사항*을 중점 검토**

* (예시) AI를 활용한 대국민 상담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도로·하천·산림 관리, 범죄예측 지능형 CCTV, 고독사 방지 스마트 수도계량기 등

** 이외에도 기관에서 기존에 구매 중이거나 알고 있는 ①혁신적인 제품 및 ②유관제품(혁신제품과 유사한 지정과정을 거치는 제품)을 조사

3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과제11)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도입

➊ (도입기반 조성) 경영효율화 및 직무급 도입의 첫단계로
효과적인* 직무분석 수행

* 직무가치 등급평가에 따른 보수체계 설계 등 세부 실행방안 포함 등

➋ (직무급 내용) 생산성과 보수수준을 연계하는 직무급을 주요
보수항목으로 개편하는 등 수준 높은 내용으로 도입 노력

* 직무가치와 보수수준 연계, 기본급 반영, 비간부직(일반직원) 포함 등

➌ (노사합의 추진) 직무급 도입에 대한 노사협의 추진 등
기관 내부구성원 합의 유도를 위한 노력

* 직무평가 위원회 등 근로자 참여 협의체 운영 등

□ (과제12)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활용

➊ (별도직군 운영 효율화) 임금피크제 적합직무 발굴* 및 복무·
성과관리 체계화, 별도정원 중 별도직군 비중 감축 등 추진

* 예: 장기재직자의 경험·노하우 활용, 일반근로자와 독립·자율적 수행직무 등

➋ (전문인력 적극활용) 임금피크제 인력의 경력·노하우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등에 현장 컨설팅·기술지원* 제공

* ①중소·벤처기업에 전문 숙련인력 지원, ②지자체·지역대학 등 컨설팅·멘토링,
③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내부 지원조직·TF 등 설치·운영

** 자체 지원사업 발굴 外 정부 주관 중·장년 전문인력 활용사업 등 적극 활용
(예: 중기부 1:1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고용부 산업현장교수단)

➌ (재취업 지원) 「고령자고용법」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인력에
대한 진로설계·취업알선·취업교육 등 지원 내실화

* 근로자 1천명이상 고용시 퇴직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과제13) 공공기관 투자활성화‧재무건전성 관리

➊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 조사 기간 단축*‧AHP산출시 정책 전문가 확대‧재신청 요건 완화 등을 고려, 사업의 적기 추진에 노력

* 조사기간 : (현행) 평균 10.5개월 → (개선) 국내 5개월, 해외 4개월 등

➋ (총사업비 관리) 대규모 투자사업(1,000억원 이상)등은 과도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히 관리

*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의 합리적 관리ㆍ조정을 위한 정부 지침(가칭.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20.9월 시행 예정

➌ (출자회사 정비) 출자회사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수행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주무부처와 정비방안 확정 및 이행 추진

* 출자목적 달성여부, 재무건전성, 조직운영 효율성 등

□ (과제14) 공공기관 적극행정 및 업무방식 변화 유도

➊ (적극행정) 적극행정 지원ㆍ면책ㆍ보상 강화1｣, 소극행정 혁파2｣ 등을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3｣ 수립ㆍ시행(’20년도 평가편람 旣반영)

1｣ 사전컨설팅 내실화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 및 적극행정 임직원 대상 특별승진·포상 등 제도 마련‧운영

2｣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제도 운영, 기관 홈페이지內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3｣ 기관장 주도하에 현장애로 해결, 긴급현안 대응 등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 국민체감형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

▪ 공공기관 규정의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추진

➋ (업무방식 변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의 업무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 추진

* 재택근무, 영상회의, 보고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등 정착 추진

▪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

□ (과제15)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

➊ (인사교류제도* 도입) 업무 특성상 기관간 협조․경험 공유 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교류하여 공공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공공기관 간에 소속직원을 상호 파견 형태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原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제도

➋ (특별승진제도* 도입) 적극행정,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등 기관별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특별승진 실시**

* 일반승진(주로 연공서열 반영)과 구별되는 요건·절차 등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자를 대상으로 승진을 실시하는 제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연간 승진인원(’20년은 8월 이후 승진인원)의 2% 이상

➌ (개방형 계약직제* 보완) 우수인력 충원, 기관 내외의 경쟁체계 도입을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활성화**

* 전문능력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민간 등에 개방하는 제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본부 관리자의 5% 이상(민간전문가 전담직위 1개 이상)
채용예정 직위 사전 정보제공 확대, 민간인재 상황특성 고려한 맞춤형 설계 등

□ (과제16) 과도한 복지방지 등 방만경영 점검

➊ (점검시스템 구축) 복리후생 공시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기관별 개선계획 제출․시행

* 기재부는 단체협약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자체점검을 사후 확인

➋ (방만경영 신고 활성화) 기관업무포털의 배너* 등을 활용하여 방만경영 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토록 안내

* 신고내용, 방법, 대상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신고 및 제안 활성화 유도

□ (과제17) 알리오 및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강화

➊ (국민편익 증진) 주차장, 연수원 등 생활편의시설(H/W) 개방 확대, 국민이 관심 있는 공공기관 정보(S/W)를 one-stop으로 제공*

*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정보, 빅데이터 우수사례 등 신설

➋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 통계자료*를 확대, 통합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신규 컨텐츠** 발굴

* 통계검색 대상(현행 11항목)을 추가하여 사용자 맞춤형 통계검색 확대

** (예) 청년 신규채용, 일‧가정양립(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Ⅳ. 단계별 추진전략

1	계획 수립

□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향식 혁신계획 수립*

* 17대 과제를 포괄하여 혁신계획을 수립, 세부내용은 기관 자율적ㆍ창의적으로 개발

➊ (내부) 임직원 토론, 혁신동아리 등 통해 다양한 혁신요구 수렴

➋ (시민 참여) 기관별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여 추진

▪ 공기업･대규모 준정부기관은 시민참여혁신단을 필수 구성, 그 외 기관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 여부 자율 결정

*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구성·규모 등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예: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공동 시민참여혁신단」 구성·운영 등)

➌ (공공기관 교류*) 혁신도시별 혁신 네트워크 등 통해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실현가능성 등 상호검증

* 공공기관간 혁신계획 수립시 교류가 많을수록 경영평가시 우대

2	이행 점검

□ (주무부처)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주무부처가 지속 점검

* 계획 수립시 내용의 적정성 점검, 이후 반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 (혁신네트워크) 혁신도시내 분야별* 간사기관을 정하고, 간사기관은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기재부로 제출

* 혁신도시 이외 수도권은 별도 혁신네트워크 구성 필요

3	평가·지원

□ (경영평가) 기관별 계획･성과 등을 점검･평가하여 우수기관 지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계획·성과 등 평가

➊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혁신도시별 기관간 협업, 신규과제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노력을 중점 반영

➋ 혁신계획 주요과제 추진실적은 그 밖의 평가지표와 연계･평가

* (예) ‘과제1.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은 ‘일자리 창출’ 지표(7점)와 연계

□ (표창, 우수사례) 파급․확산 가능성 높은 과제는 혁신 브랜드로 선정*하여 우수기관 표창,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 우선 포함

* 제출된 기관별 혁신계획을 자료심사·현장검증·온라인심사 통해 선정(∼8월말)

4	성과 확산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위주로 홍보․확산

➊ (기획보도) 국민 체감형 혁신 우수사례를 취재하는 기획보도 추진

➋ (온라인 홍보) 디지털 영상, 카드뉴스 제작 등 SNS 활용

➌ (오프라인 홍보) 공공기관워크샵, 기관별 자체 행사시 영상 및 판넬 등 제작

➍ (성과 공유) 우수기관과 각 기관 시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

Ⅴ. 혁신계획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1	혁신계획 개요

□ (대상기관) ’20년 340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33개)과 연구개발 목적기관(69개)을 제외한 238개 기관

* 제외 기관은 주무부처 주관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혁신계획 수립·점검

□ (작성계획) ‘2020년 혁신계획’ 및 ’2020~2024년 중기혁신방향‘ 수립

➊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

➋ 수립한 혁신계획 및 중기혁신방향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과제선정) 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계획 수립

➊ 모든 대상기관은 17대 과제를 포괄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세부내용은 기관이 자율적ㆍ창의적으로 개발

* 17대 과제의 세부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➋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기관별 핵심역량과 연계된 중점과제를 선정ㆍ추진

< 기관별 중점과제 수 >

구분	공기업 & 대규모 준정부	소규모 준정부*	50인 이상 기타
중점과제 수	3개	2개	1개

* 위탁집행형 : 직원 정원 300인 미만, 기금관리형 : 자산 1조원 & 직원 정원 300인 미만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강소형 분류 기준 준용)

2	추진체계

□ 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혁신 추진

➊ (내부역량 집중) 경영진･실무자 등 중심으로 기관운영 전반 혁신

▪ 기관별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 지정·운영

* 기존 조직의 전담조직 지정, 분산된 조직 일원화 및 인력 재배치 등 활용

▪ 실무자･경영진 대상 혁신 교육, 직급･업무별 학습그룹 등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활성화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자율 운영

➋ (지역사회 연계) 지자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활성화

3	추진일정

□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20.7월말)

* 시민참여혁신단 의견 반영, 주무부처 협의 등을 통해 8월말까지 보완 가능

□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및 혁신성과에 대한 점검·평가(’21.上)

붙 임		혁신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유형	기관명	비고
공기업 (36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중점 과제 3개
대규모 준정부기관 (51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규모 준정부기관 (45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중점 과제 2개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106)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의전당,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재활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해수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중점 과제 1개
연구개발 목적기관 (69개)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해수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가이드라인 대상 제외
50인 미만 기타공공기관 (33개)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해수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조사협회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농식품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축산환경관리원 (복지부) 한약진흥재단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문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중기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소규모 준정부기관 분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강소형 기준을 준용

※ 50인 미만 기타공공기관 분류는 ‘20년 1분기 정규직(무기직 제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