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도 급 계 약 서

공 사 도 급 계 약 서

1. 계약번호 : 제           호

2. 공 사 명 :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          - 계 : ￦           -)

4.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종류 :            )

5. 하자보수보증금율 :   2%

6.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7. 지 체  상 금 율  :  0.1%

8.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9.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 년    월    일

발 주 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대보증인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4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공사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한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8. “현장설명서”라 함은 계약규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계약규정 및 계약관리업무절차, 입찰유의서(이하 “계약규정”, “계약절차”,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제2조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2부를 작성, 발주자의 공사 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출내역서 2부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5 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설계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 8 조(공사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1.5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당사 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만료된 자

3. 계약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계약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이행보증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34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9 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손해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자의 인수 시까지로 하며 피보험자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및 기타 공사와 관련 있는 자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그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8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1 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급하는 사급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한다. 인도후의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급된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속하며,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사장 안에 반입된 사급자재를 이동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사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여하는 기구, 기계 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 후의 운송비 및 수송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사급자재와 제4항의 대여품을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 사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 발주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재료를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최종 대가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⑩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급자재 또는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2 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의 토목부문 시공기간 중에는 제1항의 공사현장대리인이외에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인 토목기사 1급 1인 이상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지중선 건설공사 중 송전 및 배전관로공사

2. 변전소 건설공사의 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직접 관련된 기초 닥트류만 포함한다)

3. 철탑기초공사가 수반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

제 13 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 14 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공사의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도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 16 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일단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수하게 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산출 기초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발주자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및 공사의 품질확보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사실을 확인 조사하고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합계한다.

다. 계약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나”목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을 산출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지급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에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공사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율(이하 “지수조정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

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전쟁․화재․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관리업무절차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 분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급금지급율

⑤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서상에 그 적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발주자가 원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부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 19 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0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단, 30일 이내에 한함)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발주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검사일로부터 공사목적물을 발주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인수) ① 발주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공사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수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 23 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 24 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에 공사목적물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필하지 못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및 VTR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명확히 판명된 부분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 중에는 발주자의 “도급공사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소요 안전장구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지참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발주자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계약상대자가 제기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⑦ 계약상대자의 수급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발주자가 배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제 보증금 및 타 공사대금을 포함한다)에서 배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제출한 때

3.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한 때

4.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당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

제 25 조(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발주자에게 현금 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 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 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을 제6조 제1항 각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리업무절차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2(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탁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발주자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발주자는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제 26 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그의 고용인은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8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의 기성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발주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⑧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 29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1조 제2항 단서 및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하도급 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에 의거 승인 또는 통보 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 31 조(하도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하도급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의견 등을 참작,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제1항 단서인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승인 또는 통지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신청하거나 통보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제30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2 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4. 제19조의 응급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행위를 한 때

6. 재 착공 지시일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며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해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9.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10.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11.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 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의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33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34 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재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5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35 조의 2(계약내용의 위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후를 불문하고 시공한 부분이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는 즉시 자비로 보수, 개조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의 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시공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발주자의 청구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6 조(전시조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37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는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38 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는 분쟁에 관련된 계약상의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9 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0 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규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