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관련범죄 고소·고발지침

제 1 조 (목 적)

이 지침은 회사 직원(별정직 포함)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소·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회사 풍토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소·고발대상)

①고소·고발대상은 회사 직원 또는 행위 당시 직원이었던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배임 등 업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공금횡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즉시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가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고소‧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8. 비위를 은닉할 목적이나 범죄가 중대한 경우로서 회사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파기, 훼손, 손괴, 은닉 및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9. 회사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회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10.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의 부정사용 또는 회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11. 기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로서 형사고소·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 조 (발생보고)

각 부서장(처‧실장, 현장사무소장, 임시조직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고소·고발대상사건이 발견(확인)되었을 경우 감사규정 제58조(사고보고)에 의거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 4 조 (고소·고발사건의 수행부서)

①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고발의 주된 원인행위를 관장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사규정 제58조(사고보고)에 의거 사고 보고의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 수행한다.

② 법무담당부서는 고소장의 작성 등 고소‧고발을 위한 관련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고소·고발절차 및 시기)

① 고소·고발의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고소·고발대상 사건의 범죄혐의자를 감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범죄행위 사실 확인 후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회사 명의로 고소·고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고소·고발인의 명의는 주관부서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의 명의로 고소·고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책임자급 직원 명의로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불법행위 직원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조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 고소·고발의 책임이 있는 부서장(또는 대리인)은 이에 대해 진술하여야 한다.

제 6 조 (고소·고발처리 상황관리)

① 고소‧고발의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부서를 경유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고소·고발사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고소·고발사건의 조치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제 7 조 (고소·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고소·고발 대상사건이 발견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묵인하였을 때에는 보고 및 고소·고발의 책임이 있는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서명) 20 . . . 수 신: 발 신: 참 조: 고 소 · 고 발 대 상 사 건 보 고
건 명
발 견 일		발 견 자
발생장소		발 생 일
관 련 자 인적사항
피 해 액 (사손액)
사건개요
발견경위
조치사항
첨부서류 및 참고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고 소 · 고 발 사 건 관 리 대 장

번호	고소 고발 일자	소관 부서	건명	사건개요	고소·고발대상자			고소 고발 일자	고소 고발 관서	조치결과		비고
					소속	직책	성명			회사	사정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