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2022.12.1. 법무실 윤리준법팀

Ⅰ	인권영향평가 개요

가.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33조에 의거 기관운영에 따른 인권리스크 식별 및 인권경영 발전방향 모색

나. 평가일정

○ 11.08(화)~15(화) : 지표별 체크리스트 답변, 증빙자료 제출 및 1차 검증

○ 11.17(목)~23(수) : 2차 검증(외부전문가)

○ 11.23(수)~30(수) :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다. 평가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담당분야별 체크리스트 답변 및 증빙자료 제출		인권경영 주관부서 (법무실 윤리준법팀) 1차 검증		외부전문가 2인 (청렴시민감사관) 2차 검증

라. 평가내용

○ 기관운영 : 인권경영 체제, 산업안전 등 12개 분야 181개 세부지표

○ 주요사업 : 설계, 구매계약, 사업관리 등 5개 분야 29개 세부지표

- 대상사업 :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EPC 사업

- 선정사유

· 회사의 대표 사업모델인 설계용역, EPC 사업, 인허가 지원 중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EPC 사업 선정

· 현재 진행 중인 EPC 사업 중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 사업 선정

Ⅱ	전년 대비 지표 개선내용

가.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전문관(외부) 및 인권경영 실무협의회(내부) 의견 반영

○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관 검토(2회) 및 인권경영 실무협의회(1회) 실시

○ 인권정책선언의 수립, 중대성평가 및 구제절차에 대한 지표 고도화 등

나. 동일 산업군 5개 기관(한수원, KPS, 중부발전 등) 지표 분석 및 벤치마킹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사업 준비단계 지표 및 사업관리 지표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신설 및 인권이슈별 지표 구체화 등

다. 2022년도 인권 이슈 반영(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참조)

○ 이해충돌 부패사건으로 야기되는 인권영향에 대한 지표 신설

○ 2022년도 주요 안전사고(기계장비 끼임사고,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등) 관련 지표 신설

○ 대내외 사건사고(군 부대 성폭력 사건, 내부사건 등)를 반영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지표 별도 신설 및 구체화

라. 인권경영지수 통합으로 인한 지표 추가

○ 인권영향평가, 의사결정기구 지표 고도화 등

Ⅲ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181개 평가지표 중 174개 평가지표에서 긍정 평가

평가분야	총계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9	35	4	-	-	-
2. 고용상의 차별금지	16	16	-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2	12	-	-	-	-
4. 강제노동의 금지	6	6	-	-	-	-
5. 아동노동의 금지	2	2	-	-	-	-
6. 산업안전 보장	20	20	-	-	-	1
7.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14	13	1	-	-	-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9	9	-	-	-	-
9. 환경권 보장	18	18	-	-	-	-
10. 개인정보 보호	5	5	-	-	-	-
11.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인격적 대우	18	18	-	-	-	-
12. 주요 인권이슈 대응	22	21	1	-	-	-
합계	181	174	6	0	0	1

○ 6개 세부지표에서 ‘보완필요’로 평가

분야	세부지표	평가결과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4.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의 실행성과를 보고 및 공개하고 있다.	보완필요
	28. 구제절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립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검토(Peer Review) 추가 등)	보완필요
	34. 인권교육의 이수율은 양호하다. (80% 이상-예, 80%~50%-보완필요, 50% 이하-아니오)	보완필요
	37. 회사는 해당연도 인권경영의 종합적 성과를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보완필요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104. 회사는 협력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보완필요
주요 인권 이슈 대응	168.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완필요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29개 평가지표 중 28개 평가지표에서 긍정 평가

평가분야	총계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업준비단계	3	3	-	-	-	-
2. 설계	2	2	-	-	-	-
3. 구매계약	4	4	-	-	-	-
4. 사업관리	15	15	-	-	-	-
5. 협력회사 인권보호	5	4	1	-	-	-
합계	29	28	1	0	0	0

○ 1개 세부지표에서 ‘보완필요’로 평가

분야	세부지표	평가결과
협력회사 인권보호	27. 회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협력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보완필요

Ⅳ	결과분석 및 향후계획

가. (종합)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기반이 적정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인권경영 전담부서 설치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등 전년도 취약분야가 적절하게 조치되었음

나. (기관운영) 인권상담센터, 성고충상담창구 등 인권침해 구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 및 신고자 보호 등 구제체계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필요

다. (기관운영)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 기관의 인권경영 주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준하는 수준의 인권경영 실적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필요

- 인권경영체계, 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소통 및 교육 등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 보고서 작성·공개 필요

라. (기관운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직원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관 맞춤형 사례교육 등 임직원 내재화를 위한 교육방식 다각화 필요

마. (주요사업) 회사는 협력회사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협력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필요

바.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 이행

관련지표	주요 실천과제(안)
24, 37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에 준하는 실적보고서 작성 및 공개
28	□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이행
34	□ 인권경영 교육 참여도 향상
168	□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교육 다각화
27, 104	□ 협력회사의 의견 수렴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이행

○ 2023년도 인권경영 기본계획에 반영 및 분야별 과제 이행·성과분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