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16년 폭력예방 기본계획

2016.05.12.

경영관리본부 인사처

윤리경영팀

목    차

1. 추 진 목 적

2. 추 진 근 거

3. 추 진 방 향

4. 추 진 체 계

5. 예 방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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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밝고 건전한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올바른 성의식의 정립

◯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적극 동참

◯ 여성가족부 주관 폭력예방교육 수검 및 추진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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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 국가기관등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 중 · 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 중 · 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 · 중 · 고등학교의 장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4년	2010년(’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 · 중 · 고교	초 · 중 · 고교	초 · 중 · 고교
확대	시기	2003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일 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 2011년 :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11.10월 시행) □ 2012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13.6월 시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대상	필수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중 · 고등학생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고위직, 비정규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교육실적 보고		성희롱 방지․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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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1. 신속하고 엄정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15.3.27대책 발표)에 적극 동참

◯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올바른 성의식 정립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내 성희롱 발생 근절

2. 전문강사에 의한 내실있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실시 권장지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우선 초청

◯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참여 솔선수범

3. 전직원 예방교육 참여 유도 및 실적 관리 철저

◯ ’15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외부전문가 등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로 내실있는 교육 실시 및 정확한 실적 입력 등 운영관리 철저

4. 다양한 교육 컨텐츠 운영 및 폭력예방 교육 인센티브 지원

◯ 전문강사 초청 특강 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교재․프로그램 사용(평가배점 연계)

◯ 예방교육 참여 직원 대상 교육학점 및 청렴 마일리지 부여

◯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지원 및 고충상담원 지정시 청렴 마일리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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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 : 경영관리본부장

- 위  원 : 감사실장, 인사처장, 위원장 지명 직원 3인 이내

* 남성 또는 여성 비율 : 전체위원 수 10분의 6 초과 금지

* 외부 성희롱방지 전문가 위촉 가능(위원 중 2명 이내)

* 사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에서 제외

- 간사 : 윤리경영팀장

◯ 심의사항

- 성희롱 사안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한 토의 처리결정

◯ 운영절차

- 필요시 제안부서 요청으로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 통보

- 기타 사항은 회사 사규의 위원회 규정 적용

2. 성희롱고충상담 창구 및 상담원제도 운영

◯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

- 독립적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상시종사자 30인 이상 기관)

◯ 윤리경영담당부서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상시운영

- 성희롱 관련된 고충사안을 고충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성희롱 고충상담원 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 윤리경영 주관부서장이 남/여 비율을 고려하여 본관․대전 및 발전소현장별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현장별 1인 지정)

* 원자로설계개발단의 경우 기존 상담원 외 대전 근무자 1인 추가지정

- 전보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후임자 지정 운영

- 정부권장에 따른 성희롱 고충상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청렴마일리지 3점 부여)

◯ 2016년도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2016년도 신규 고충상담원)

구 분		성 희 롱 고 충 상 담 원
김천 본관		인사처 윤리경영팀장*, 담당팀원
원자로설계개발단		(본관)원자로사업관리실 책임급 김영효
		(대전)계측제어설계그룹 책임급 김동희*
원 자 력 본 부 4 대 대형현장	한울현장	원자력사업관리실 책임급 윤승욱
	한빛현장	기계기술그룹 책임급 정운상*
	월성현장	원자력사업관리실 책임급 강현구*
	고리현장	계측제어기술그룹 책임급 박철돌

◯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역할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접수 및 상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조정 등

◯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부지정기관)

- 참가인원 : 1명 이상

- 교육 이수율(50% 이상)이 실적평가 항목 포함

◯ 성희롱 고충해결 처리 절차

3. 성희롱 예방지침 및 폭력예방 교육자료 운영

◯ 성희롱 예방지침 운영 및 전사 공지

◯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통한 폭력예방 교육자료 전직원 발송

◯ 회사포탈 윤리경영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자료 게시 및 홍보

◯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성문화 전파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우수 교육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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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1. 교육대상 및 목표

◯ 교육대상 : 전 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

◯ 적극권장 : 계약직, 인턴, 협력업체 직원 등

◯ 점검가점 : 신입사원(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시행 여부)

◯ 교육목표 : 비정규직 포함 전직원 90% 이상 이수 목표

2. 교육개요

◯ 교육횟수 : 연 2회 이상(2시간*2회, 총 4시간 이상)

◯ 교육대상 : 임직원(임원 필수 참석, 협력업체 직원 포함)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청 통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 연관성 및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통합교육으로 실시하며,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총론 및 개별교육으로 균형있게 추진

- 성 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 실시

구 분	시간운영방법	비 고
공통영역	2M(40분) 이하	전문강사 협의에 의하여 교육내용 및 시간 확정
성 희 롱	1M(20분) 이상
성 폭 력	1M(20분) 이상
가정폭력	1M(20분) 이상
성 매 매	1M(20분) 이상

* M은 교육의 최소단위를 뜻하며 1M = 20분 임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에 따라 공통영역은 총 교육시간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 구체적 교육 내용은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

3. 교육일정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연2회 이상)

구 분	교 육 대 상	교 육 방 법	시기
폭력예방 통합교육 (시청각 병행)	김천 본관 임직원	전문강사 강의식 집합교육	5월
	원자로설계개발단 임직원		6월
	채용예정 신입인턴사원		12월

◯ 여성가족부 우수 교육자료 및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통한 교육 실시(수시)

4. 교육내용

◯ 성희롱방지교육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성매매예방교육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를 통한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성폭력예방교육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

□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의 향상

◯ 가정폭력예방교육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발전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